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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 목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행정사업과 겸업이 가능한가요?
작성자 관리인1 작성일 2013-09-24 조회수 1634



행정사 제도 하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, 겸직하고자 하는 타 자격사 제도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● 특히,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법인이 행정사업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’ 제14조에서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.

●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, 재직중인 자는 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됨으로 업무신고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>

제14조 (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)

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.<개정 2009. 4. 1>

1.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

2. 부동산의 이용·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

3.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

4.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

5.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

② 중개업자는 「민사집행법」에 의한 경매 및 「국세징수법」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.

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「민사집행법」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.
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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